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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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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세아
1
광장
# 변호사 (상위 10)
1 한승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3년
3. 서울행정법원 2023.02.24 선고 2022구합69360 판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곱한 호수에 따르도록 한 개정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입법재량을 남용한 무효인 규정이라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2년
2021년
6. 부산고등법원 2021.09.03 선고 2021누21248 판결
  장기임대주택 임대개시일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구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날임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11. 서울고등법원 2020.06.10 선고 2019누61689 판결
  2000. 12. 31. 이전에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하였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3. 서울행정법원 2020.02.12 선고 2019구단11289 판결
  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국패]
   양도소득세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년
14. 서울고등법원 2019.11.13 선고 2018누59825 판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시 다른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소유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5. 서울행정법원 2019.07.09 선고 2019구단50901 판결
  조특법 제97조를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을 재차 상속받아 임대한 경우, 직전전 피상속인의 임대기간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8년
16. 서울행정법원 2018.07.04 선고 2018구단1483 판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시 다른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소유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택에 관한 특별법 특례제한법

2017년
2014년
19. 서울고등법원 2014.04.18 선고 2013누22545 판결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감면대상인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년
22. 수원지방법원 2010.08.18 선고 2010구합5852 판결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년
24. 수원지방법원 2009.08.12 선고 2009구합2079 판결
  양도세가 감면되는 매입임대주택 및 건설임대주택의 범위[국패]
   양도소득세
   임대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09.02.13 선고 2008구단13418 판결
  분양권 구입으로 취득한 주택이 보유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신축임대주택 해당여부[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8년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09.24 선고 2008가단61118 판결
  임대주택을 영위한 사업자이므로 감면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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